홍성군의회가 12일부터 269회 제1차 정례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22일까지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나뉘어 25개 실ㆍ과ㆍ사업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 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홍성군의회는 일부 중요한 부서 감사 진행 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영해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게 했다. 감사 과정에서 일부 돋보이는 질문과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군청식당만 친환경농산물 외면
농수산과 - 이병희 의원
이병희 의원은 15일 농수산과 행정감사에서 이병철 과장에게 “유기농업 특구인 홍성군청부터 군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군민들이 이해하겠나? 여러 기관들의 구내식당에서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데 홍성군청만 외면하면서 어떻게 공공급식을 더 늘릴수 있겠나”고 따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감사에서 누차 지적해도 안 고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홍성군은 서울 노원구청과 도농상생공공급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구청에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겠나?”고 질타했다.
이날 농수산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홍성군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군내 65개 학교와 277개 공공기관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이중 홍성군농업기술센터, 홍성군보건소, 홍성읍사무소 등은 구내 식당에서 친환경농산물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홍성군청 직원상록회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지난해부터 몇 차례 친환경농산물 사용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가격 높다며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대해 이병철 농수산과장은 다시 협상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학교급식센터의 기존의 최저가 입찰방식을 개선해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장에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우리지역 농산물 구입현황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53만 5784kg을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친환경농산물은 전체의 72.5%인 38만8091kg, 일반농산물 27.5%인 14만7693kg을 공급했다 전체 공급 물량 중 홍성산 친환경농산물이 57%, 일반 농산물은 2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가족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하라
기획감사담당관 - 노승천 의원
노승천 의원은 기획감사담당관 감사와 복지정책과 감사에서 다자녀가족에 대한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추가 지급을 계속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노의원의 발언과 담당 과장들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노승천의원 : 출생아 수가 해마다 급격하게 줄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은 출산 장려 시책을 여러가지 내놓고 있다. 인구 증가 정책도 전입 지원을 비롯해 임신, 출산, 보육 지원 등 여러 가지 추진중이다. 잘 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은 없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은 부모와 자녀 합해서 3명 가족 80만원, 4명 이상 가족에게 100만 원씩 지급됐다. 그러나 아이를 많이 낳아 여러명 되는 가족에게 더 지원되는 혜택은 없다. 따라서 아이 많이 낳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봤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홍성군에서 이들에게 가족 수 만큼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주는 것을 제안한다. 한 아이당 20만 원으로 계산해보니까 3억6000만 원이면 된다.
김승환 기획감사담당관 : 합리적이다. 충남도와 협의해 보겠다
노승천 의원 : 왜 충남도와 협의하나? 홍성군 자체 재원으로 우선 추가 지급하자는 것이다. 아이 낳기좋은 홍성군의 다자녀 우대 정책이 전국적으로 주목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복성진 복지정책과장 : 홍성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280억 원 중 97%가 지급됐다. 국비 85%, 지방비 15%로 충당했다. 그런데 다자녀 가족, 이혼 처리 미흡 등 사정으로 억울하다는 민원이 617건 접수됐다. 11인 가구가 4인 가구와 똑같이 100만 원을 받은데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군민도 있었다.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집행에는 민원이 하나도 없었다고 들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 지급이 맞다고 생각된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상부에 건의했다.
개인소유 토지 39개 마을회관 대책 세워라
행정지원과 - 장재석 김은미 노승천 의원
장재석, 김은미, 노승천 의원은 군내 마을회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필호 과장 : 홍성군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마을회관은 마을회에서 매입하도록 돼 있다, 개인 사유지로 돼 있는 마을회관들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방법을 찾아 적극 노력하겠다.
행정소송 군민 이긴다고 무슨 의미?
기획감사담당관 - 이병국 의원
이병국 의원은 홍성군의 행정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성군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57건의 행정소송을 접수 15건을 승소하고 1건 패소, 33건이 계류중이다. 21건은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1억2652만 원을 지급했다.
군 행정은 부서마다 항상 민원이 생기게 마련이다. 감사담당관이 관여해 공무원의 잘못인가 주민이 무리한 요구인가 파악하고 군민을 이해시켜 법적 소송으로까지 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군청이 군민을 상대로 소송에서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김승환 기획감사담당관 : 군민에 대한 소송에서 군청이 이겨도 이긴게 아니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의 경우 반대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사업자와 주민 대결에서 중간에 있는 군청은 약자인 주민을 우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불허하면 행정소송 당한다.
이병국 의원 : 만약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끝까지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하는것 아닌가? 군행정은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된다.
시 승격 왜 예산군과 협력하지않나
행정지원과 - 이병국의원
이병국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홍성군을 시로 승격할 경우 주민의 피부에 닿는 장점은 무엇인가? 자동차세, 재산세, 대입 농어촌전형 등에서 불리한 점들도 있는데 왜 그 대책에 대한 주민 설명이 없나? 홍성군은 ‘도청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 행안부 등 부서에 건의문을 내는 등 활동을 전남 무안군과 공동으로 하고 있다. 충남도청은 홍성군과 예산군 경계지역에 공동으로 세워져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예산군도 시 승격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활동들을 왜 예산군과 공동으로 하지 않고 멀리 무안군과만 협력하나?
전필호 과장 : 한국 지방자치학회에 시 승격 전략 수립연구용역을 착수했다. 결과가 나오면 장점을 널리 알리고 단점은 보완하겠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예산군에서도 시 승격을 위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자료 부실하면 감사중단 선언 할 것
문병오 행정복지위원장
12일부터 일주일동안 진행되는 감사는 각 감사장 마다 군청이 제출한 자료부실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문병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첫날부터 “감사 시작 3일 전까지 자료가 안 들어오면 감사 중단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밝히며 시작했다.
제출된 자료가 세부내용도 없이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이 각 의원들로부터 계속 제기되자 17일 문 위원장은 “감사자료는 공무원 스스로 재정비 기회도 되고 더 잘해보자는 것이다. 21대 군의회는 전과 다르다. 공부 많이 한다. 21대의회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다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기획감사담당관은 “어느 자료까지 요구하는지 감사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이 있는 것 같다.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