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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 신뢰 추락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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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 신뢰 추락 파장
  • 민웅기 기자
  • 승인 2020.06.07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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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바꿔치기에 도장변조 의혹까지
의회 전달 자료까지 검증해야 할 판

홍성군이 실제와 다른 서류로 정보공개를 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자료의 신뢰와 관련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 허위서류를 만든 절차와 이유에 대해 명확한 검증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한 2020년 생생문화재 사업 공모 접수 단체의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이하 실적증명서)’는 당초 해당 단체가 제출한 실적증명서와 다르다. 동일한 발급날짜에 실적의 내용만 수정됐다. 특히 사업 진행일, 이행기간 등 일정의 수정이 눈에 뛴다. 발급처인 사단법인 매헌윤봉길 월진회는 변경 전 실적증명서와 변경 후 모두 실제 발급한 게 맞다는 입장이다. 윤철현 상임이사는 해당 단체의 사무국장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다시 발급해 줬다고 말했다.

단체가 직접 증명서를 만들어서 인터넷 메일로 보내와 내용을 확인한 후 이미지 파일로 직인을 찍어 메일로 보내줬다는 설명이다. 발급날짜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은 내용 확인과정에서의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다.

실제 발급한 날짜를 묻는 질문에 “4월 중으로 기억한다” 며 명확한 날짜를 밝히지 않았다. 또 두 실적증명서에 날인된 직인이 같은 도장이며, 직접 날인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홍성에서 도장을 제작하고 있는 업체 3곳에 문의 결과 두 실적증명서에 날인된 직인은 서로 다르다는 똑같은 답이 돌아왔다.<사진 참조>

도장 제작 업체의 판단이 옳다면 누군가 당초 실적증명서에 찍힌 직인을 비슷하게 다시 만들어 찍은 셈이 된다. 발급처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홍성군마저 입을 닫고 있어 사실규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실적증명서의 수정된 시기도 오리무중인 상태이다. 당초 발급날짜는 올해 4월 15일이다. 해당 단체는 이 실적증명서를 공모기간인 지난 4월 21일에서 27일 사이에 군에 제출했다. 5월 1일 심사위원회가 실시됐다.

당초 실적증명서는 5월 10일을 전후해 홍성군의회에 전달됐다. 그런데 19일에 뒤바뀐 실적증명서로 정보공개 했다.

실적증명서 변조로 생생문화재 보조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한 행정 서류 전반에 대한 재확인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군의회에 이미 전달된 서류는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 군의원은 “그동안 (집행부의 자료를)어떤 의심도 없이 받았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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