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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행정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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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행정 도 넘었다
  • 민웅기 기자
  • 승인 2020.06.07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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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정보공개…행정 공신력에 흠집
자격논란 단체에 의혹보도 해명자료 전달도
홍성군의회 법리해석 예정…감사 요구 검토

홍성군이 정부지원 보조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단체의 접수서류를 바꿔치기해 정보공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만들어 해당 단체에 미리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단체의 신청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의 대처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4면 '행정자료 신뢰 추락 파장'>

홍성군은 홍성신문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지난달 19일 ‘2020년 생생문화재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에 접수한 A 단체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공개했다. 그런데 이중 자격 논란의 핵심인 문화재 관련 활동실적 증명서가 홍성군이 앞서 홍성군의회에 제출한 증명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A 단체가 당초 홍성군에 접수한 ‘사단법인 매헌윤봉길 월진회’ 발급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가 동일한 발급날짜에 내용과 진행날짜, 이행기간 등이 다르게 명시된 증명서로 변조됐다. 특히 변조된 증명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식 정보로 공개돼 행정기관의 공신력에 흠집을 내게 됐다. 월진회가 증명한 A 단체의 실적 ‘2019년 생생문화재 윤봉길 평화를 노래하다’는 우천으로 열리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21일 진행된 것으로 증명서에 기록돼 자격 논란이 제기됐다. 이 날짜가 9월 7일로 뒤바뀐 것이다.
홍성군의 보조사업자 공모는 신청 자격을 ‘공고일 이전 1년 이내 문화재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홍성군 문화관광과는 이에대해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오완근 문화재관리팀장은 “담당자가 A 단체가 요구한 것 같다”고 했다. 누가, 언제, 왜 증명서를 바꿔 군이 관리하고 있는지는 답하지 않고 있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2일 문화관광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홍성신문의 보도와 관련한 홍성군의 해명 보도자료가 공개가 되기도 전에 A 단체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 단체의 대표자가 김기철, 김은미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 보도자료를 놓고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 군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보조사업자 선정이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단체에 자료를 건네는 게 말이 되냐”고 혀를 찼다.


문화관광과는 이와 관련 해당 자료가 전달된 것 외에는 입을 닫고 있다. 안기억 문화관광과장은 “(A 단체의)컨펌(확인)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한편 A 단체는 국비, 지방비를 합해 3억5000만원이 투자되는 ‘2020년 생생문화재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심사에서 선정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더욱이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11일 등록 이후 6개월여 만에 안회당 활용 사업,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학교 서비스 등의 사업에 5억 원이 넘는 보조사업에 선정됐다.

홍성군의회는 2일 정책협의회에서 A 단체의 신청자격에 대해 의회와 홍성군이 별도의 법리검토를 진행한 후 관련 의견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법리검토 결과와 심의위 결정에 따라 자체 감사 요구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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