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건설도 거론…도는 “계획 없다”
결과발표 지연 정치적 이유 의혹 부상
기획재정부의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가 1년 넘게 나오지 않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기재부는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가 삽교역 신설 사업비 271억 원 증액을 요청하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했다. 그런데 당초 2~3개월 후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결과가 1년을 넘긴 상태이다.
더욱이 충남도와 홍성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KDI의 조사가 편익/비용 비율(B/C)이 0.65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는 얘기가 나온다. 예산의 지역신문인 ‘무한정보’는 지난달 18일 ‘삽교역사, 결국 군비로 신설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타당성 재조사에서 사업성이 낮아지자 예산군이 충남도에 지방비 투자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삽교역 신설 반대 운동을 벌여 온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의 최승천 회장, 이종화 도의원, 조승만 도의원이 지난주 양승조 충남지사를 만나 이와 관련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면담 사실이나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경계했다.
기재부는 공식적인 조사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서동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 사무관은 “재정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남아 있다”며 “보완할 게 있어 논의하고 있다” 고 말했다.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병용 충남도청 건설교통국 철도항공물류팀장도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또 예산군의 지방비 투자 의사와 관련해 “도에서는 그런 부분을 협의한 적이 없으며, (지방비 투자 건설)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타당성 조사 결과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 정치적인 이유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삽교역 신설은 양승조 충남지사의 선거 공약이다. 홍문표 국회의원도 사전타당성 조사비 확보와 국토부 사업타당성 확보를주요 실적으로 자랑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 지역 정치인은 물론 지자체가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건드려봐야 득이 될 게 없다는 얘기다.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의 한 회원은 “많은 주민이 의사를 밝혔고,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으면 그 결과를 명확히 밝히는 게 도리지 어물쩍 넘어가서야 되겠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