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학회 일소공도(공동대표 박영선)은 지난달 22일 장곡면 오누이회관에서 22차 월례세미나를 열고 ‘농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전국의 지역사회운동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남훈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협동조합 함께하는 연구 조미형 사회복지학 박사가 지정토론을 하며 참가자 다수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김남훈 박사의 주제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예정이다. 현재 대한민국 고령화율은 14%인데농가 고령화율은 44.7%다. 노인 인구비율은 14%인데 노인 의료비 비율은 40.6%다.전체 노인 인구 772만 명 중 돌봄이 필요한노인은 195만 명이다. 공적 돌봄 체계 안에있는 노인은 122만 명이며 공적 돌봄 체계밖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은 74만 명이다.

도시에 비해 농촌 돌봄의 수요와 공급은 차이가 크다. 사회복지시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지역 일반시 자치구에 120개 있으나 군 지역에는 40개가 있다. 의료시설은 도시의 동에 28.5개 있으나 농촌 면에는 1.8개 뿐이다. 노인복지관은 읍단위에 78.8%를 차지하나 면단위에는 21.25%다. 홍성군 장곡면 대 서울 관악구를 비교해 보자. 면적은 54.9㎢ 대 29.6㎢. 인구는 3500명 대 50만 명. 노인복지시설은 장곡면에 한 개도 없지만 관악구에는 149개가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노인요양시설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2017년 인천시 60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시설 이용에 대해 자녀와 부모의 동상이몽이 크고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치매에 걸리면 자녀의 68%가 요양원으로 모시겠다고 생각하고, 부모의 60%는 요양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 이용자들의 피해 조사에서는 38.8%가 욕설과 모욕, 언어폭력을 당했으며 29.3%가 구타, 밀침 등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돌봄 서비스 현황을 보면 70~80년대는 수용시설 확대, 90년대까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강화, 2000년대에는 이용자 선택방식 서비스 확대로 변화됐다. 이제 탈 시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대형시설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 삶으로 변화돼야 한다. 격리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주하고,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게 해야 한다. 탈 시설 대상자에게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제공이 필요하다.

통합돌봄이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다. 농촌형 통합돌봄의 방향은 공동생산으로서의 돌봄이 대안이다. 돌보는 사람과 돌봄 받는 사람과의 상호 인정이 기초다. 상호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돌봄 생산-소비가 이루어진다. 수혜자와 제공자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생산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